<항목 ID="GC80001142" 유형="일반항목" 레벨="6">
  <항목명>
    <대표항목명><항목연결 항목ID="GC80001142">1996~1997년 노동법개정총파업</항목연결></대표항목명>
    <한글항목명>1996~1997년 노동법개정총파업</한글항목명>
    <한자항목명>1996~1997年勞動法改正總罷業</한자항목명>
    <영문항목명>
      <공식명칭>General Strike in Labor Law in 1996~1997</공식명칭>
    </영문항목명>
    <중국어항목명 />
    <중문항목명>
    </중문항목명>
  </항목명>
  <메타데이터>
    <이칭별칭 />
    <키워드>노동 운동|노동법|민주노총|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키워드>
    <대표분야>역사/근현대</대표분야>
    <대표유형>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대표유형>
    <표준지역>울산광역시</표준지역>
    <표준시대>현대</표준시대>
    <분야>역사/근현대</분야>
    <유형>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유형>
    <지역>울산광역시</지역>
    <시대>현대/현대</시대>
    <집필자>이경희</집필자>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발단 시기/일시" 내용="신한국당 주도로 노동법 날치기 통과" 비고="">1996년 12월 26일</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발생|시작 시기/일시" 내용="개정 노동법 국회 통과로 총파업 시작" 비고="">1996년 12월 26일<시간 식별자="울산:개정 노동법 국회 통과로 총파업 시작" /></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전개 시기/일시" 내용="1단계 총파업 개시" 비고="">1996년 12월 26일<시간 식별자="울산:1단계 총파업 개시" /></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전개 시기/일시" 내용="2단계 총파업 개시" 비고="">1997년 1월 3일<시간 식별자="울산:2단계 총파업 개시" /></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전개 시기/일시" 내용="3단계 총파업 개시" 비고="">1997년 1월 15일<시간 식별자="울산:3단계 총파업 개시" /></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전개 시기/일시" 내용="4단계 총파업 개시" 비고="">1997년 1월 20일<시간 식별자="울산:4단계 총파업 개시" /></상세정보>
    <상세정보 type="시간" 유형="종결 시기/일시" 내용="임시국회 노동법 재개정으로 파업 종료" 비고="">1997년 2월<시간 식별자="울산:임시국회 노동법 재개정으로 파업 종료" /></상세정보>
    <상세정보 유형="성격">노동 운동</상세정보>
    <상세정보 유형="관련 인물/단체">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기관></상세정보>
    <의견 />
  <관련항목 ID="GC80001507">노동운동</관련항목><관련항목 ID="GC80001251">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관련항목></메타데이터>
  <본문>
    <소표제>[정의]</소표제>
    <문단>1996~1997년 <지명>울산</지명>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문단>
    <소표제>[개설]</소표제>
    <문단>1996년 5월 <기관>노사관계개혁위원회</기관>[<기관 식별자="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기관>]가 출범하여 노동법 개정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관 식별자="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기관>는 노개위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노개위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을 종합하여 정부안을 만들었다. 정부안은 노동부안보다 경제부처안을, 노동계안보다 기업 측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노개위안의 합의 사항 조차 변형시킨 내용으로 노개위안과 공익안보다 후퇴한 것이었다.</문단>
    <소표제>[역사적 배경]</소표제>
    <문단>1996년 12월 26일 새벽 4시 당시 여당이었던 <기관>신한국당</기관>은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여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변칙 처리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리와 국제 노동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의 형식을 무시하고, 노동계의 반대 주장을 배제한 채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개정노동법은 복수 노조 상급 단체 유예 문제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리 해고할 수 있다는 수정 동의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이 주도하고, <기관 검색="1" 검색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다.</문단>
    <소표제>[경과]</소표제>
    <문단>
      <지명>울산</지명> 지역의 경우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민주노총 울산본부</기관>와 <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기관>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장의 투쟁력을 지역으로 결집하는 지역 집회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식별자="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기관>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지명>울산</지명> 지역 노동법개정총파업은 민주노총총파업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1단계 총파업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기관>·<기관>현대정공</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한국프랜지">한국프랜지</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미포조선">현대미포조선</기관>·<기관>현대강관</기관>·<기관 검색="1" 검색어="세종공업">세종공업</기관>·<기관>한일이화</기관> 등이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평화 행진을 통해 <지명 검색="1" 검색어="태화강">태화강</지명> 둔치에 집결하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2단계 총파업은 1997년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총파업이 길어지자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은 ‘부분 파업’ 전술을 제시하였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기관 검색="1" 검색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기관>이 총파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1월 14일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과 <기관 검색="1" 검색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기관>의 <지명>울산</지명> 공동 집회가 <지명 검색="1" 검색어="태화강">태화강</지명> 둔치에서 열렸다. 3단계 총파업은 1월 15일에서 1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월 18일에는 총파업 15일차로, <지명 검색="1" 검색어="태화강">태화강</지명> 둔치에 2만 명이 집결하여 ‘민주주의수호와 노동법·안기부법개악철회를 위한 울산시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3단계 총파업 기간 동안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총파업을 ‘수요집회’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4단계 총파업은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4단계 총파업 기간 동안 여·야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노동법을 재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총파업은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문단>
    <소표제>[결과]</소표제>
    <문단>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법의 몇몇 조항만이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의 요구대로 관철되고, 나머지는 정부와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되었다.</문단>
    <소표제>[의의와 평가]</소표제>
    <문단>
      <항목연결 항목ID="GC80001142">1996~1997년 노동법개정총파업</항목연결>은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지명>울산</지명>은 총파업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장기간의 총파업 경험은 노동자들이 정치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후 노동자들의 지역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다. 또한 <기관 검색="1" 검색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식별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기관>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어 합법화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기관 검색="1" 검색어="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식별자="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기관>도 <기관>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기관>으로 전환되었다.</문단>
    <참고문헌>
      <문헌>
        <서명 검색어="사라지는 깃발은 없다">『사라지는 깃발은 없다』</서명>(<출판사항>현대그룹노조협의회청산위원회, 2002</출판사항>)</문헌>
      <문헌>
        <저자>김금수</저자>, <서명 검색어="한국노동운동사">『한국노동운동사』</서명>6(<출판사항>지식마당, 2004</출판사항>)</문헌>
      <문헌>
        <서명 검색어="현자노조 20년사">『현자노조 20년사』</서명>(<출판사항>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2009</출판사항>)</문헌>
    </참고문헌>
  <삽도 지정="0"><시청각 ID="GC800P08035" 확장자="jpg" 대표="1">「울산 파업 회오리」(1996.12.27)</시청각></삽도></본문>
</항목>